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이 27일 야당과 미국 중국 등이 강력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가통일위원회(국통회) 폐지와 통일 강령 철폐를 공식 선언했다.
천 총통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 뒤 “국통회는 더 이상 없으며 위원회가 제시한 통일 강령 역시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양안 관계의 미래에 대해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어느 누구도 최종 목표를 정해놓거나 전제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며 대만 독립을 계속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주 로버트 시몬 미국 상원 의원을 만난 자리서 “국통회나 통일 강령 모두 부조리한 시대에 만들어진 부조리한 것들”이라고 꼬집었다.
AP통신은 “천 총통이 등 돌린 민심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단골 메뉴인 ‘대만 독립’ 문제를 꺼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천 총통과 민진당은 정권 전체에서 부정 부패가 퍼지고 경제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민심으로부터 외면 받았고 결국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에서 대패했다.
하지만 양안 관계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국통회 폐지를 가만히 지켜보지 만은 않겠다며 경고해왔다. 특히 다음달 14일 중국 전인대가 “대만이 독립 운운하며 군사력 행사도 불사한다”는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킨 지 1년 되는 날이다.
천 총통의 막무가내 행보에 골머리를 앓던 미국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미국은 지난달 29일 천 총통이 국통회 폐지를 처음으로 시사한 뒤 “양안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전체에 큰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20여 차례에 걸쳐 설득 작업을 벌여 왔다.
한편 제 1야당 국민당과 친민당(親民黨) 등 범국민당 계열 야당들은 천 총통 파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들은 여의치 않으면 총통 탄핵(파면) 또는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국통회 및 통일 강령 철폐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등 전면 투쟁 돌입 결의를 밝혔다.
■ 국가통일위원회는
국가통일위원회(국통회)는 1990년 국민당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이 양안 관계 발전과 중국 통일을 촉진하겠다며 만들었다.
국통회는 이듬해 '하나의 중국'이란 대원칙을 전제로 1) 중국의 대만 정치 실체 인정 2) 교류 접촉 3) 통일 협상 등 3단계 통일 방안을 골자로 한 국가통일 강령을 제시했다.
이 강령은 49년 국민당 정부가 대륙에서 물러난 뒤 40여 년 만인 93년 4월 싱가포르에서 중국의 반관영 대만 협상창구인 해협양안관계협회(海協會)의 왕다오한(汪道涵) 회장과 대만의 협상 파트너인 해협교류기금회(海基會)의 구전푸(辜振甫) 이사장이 제1차 '왕(汪)-구(辜)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양안 관계의 물꼬를 트는 기반을 제공했다.
베이징=송대수 특파원 ds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