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은행이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2001년 도입했던 경기자극책인 ‘양적 완화’의 해제 여부와 시기가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후쿠이 도시히코(福井俊彦) 일본은행 총재는 최근 양적 완화 정책의 해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양산하고 있다.
그는 지난주말 의회에서 “양적 완화의 해제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해제하고 싶다”, “(해제) 조건이 조금씩 숙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해제조건이란 소비자물가변동율이 제로 이상이 될 것 등을 말한다.
최근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개월 연속 플러스로 돌아서 이르면 3월 8, 9일 개최되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해제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을 부르고 있다.
양적 완화란 시장에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자극하는 금융정책이다. 일본은행은 거품붕괴 이후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1999년 ‘제로 금리’를 도입했고, 별 효과가 없자 극약처방으로 양적 완화를 택했다.
일본은행이 민간은행으로부터 채권 등을 사들이고, 이 자금을 민간은행이 결제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개설하는 당좌예금에 입금시켜 잔고 목표를 늘리는 것이다.
당좌예금은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민간은행이 이 자금을 시중에 융자로 운용하기를 기대하는 정책이다. 당초 4조엔이었던 당좌예금 잔고 목표가 2004년 이후 30~35조엔 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양적 완화 해제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가을부터다. 양적 완화가 경기자극을 위한 이례적 비상조치라고 인식하는 일본은행이 경기회복 기조가 뚜렷해지자 해제설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ㆍ여당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며 일본은행을 견제해 왔다. 정부의 오랜 과제인 디플레이션을 극복했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해제가 자칫 경기회복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적 완화 해제 는 장기금리를 상승시켜 국채가격을 폭락시킬 우려가 있다. 국채에 의존하는 재정정책을 쓰고 있는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또 2000년 일본은행이 잘못된 판단으로 제로금리를 완화해 다시 경기침체를 불렀던 악몽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의 양적 완화 해제 가능성은 이미 엔화 강세를 부르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 민감한 재료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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