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은 몇 위일까? 다른 정부 부처의 경우 차관은 대개 의전 서열상 2위지만 국방부에서는 11위로 밀려나 있다.
지난해 문민 국방차관의 도입이 거론될 당시에도 이런 국방 차관의 낮은 서열이 논란이 됐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합동참모본부 차장(대장) 대신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을 당연직 이사로 보임한다는 KIDA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KIDA의 이사장은 국방차관으로 그 동안은 중장급이던 합참차장이 이사에 포함되는 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합참차장이 대장으로 격상되면서 의전서열이 문제됐기 때문이다.
합참 차장을 그대로 KIDA 이사로 보임할 경우 이사장과 이사 사이에 서열이 뒤바뀌는 것이다.
지난해 까지 국방차관은 장관과 8명의 대장급 장성(합참의장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1ㆍ2ㆍ3군사령관 연합사부사령관)에 이은 군내 의전서열 10위였다. 국방부에선 차관은 3성 장군보다는 높고 4성 장군보다는 낮은 ‘3.5별’로 불린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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