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이하 아동에 매달 수당지급 검토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이 1명 당 일정 금액을 매월 각 가정에 주는 아동수당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아동수당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과 액수에 따라 필요 예산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효과를 검토해 도입 여부와 구체적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구상 중인 방안에 따르면 0~3세 아동(2004년 기준 140여 만명)에 대해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연간 1조1,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정도의 수당으로는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소득 상위 20% 가구는 대상에서 빠진다.

아동수당제는 일본 프랑스 등 출산율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도입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 부처가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아동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한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 등에만 신규로 3조원 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지만 출산율 제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아동수당제 도입 방안을 놓고 부처간 본격 협의에 착수, 이르면 4월초에 이 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