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가 표를 다 갉아먹는다. 정부 때문에 못해먹겠다.”
5ㆍ31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열린우리당에서 정부를 원망하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혼선과 실수 때문에 여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이것이 여당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전당대회 후 막 새 출발을 하려는데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이다.
김근태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이라는 것은 준비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켜 국민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두 가지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며 최근 여론의 도마에 오른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제도’와 ‘5,000원권 리콜’을 문제 삼았다.
김 최고위원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대출조건이 석 달 사이에 세 번이나 바뀌었다”며 “이래서는 행정의 신뢰가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상돈 제4정조위원장도 “이런 좋은 정책의 규모와 대상을 축소하게 돼 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은 문제”라며 “애초에 수요예측을 정확히 못한 정부에 질책성 주의를 주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5,000원권 리콜 사태를 비판한 뒤 “참여정부를 우리가 채찍질해야 한다”며 “이는 작은 일 같지만 국민 생활에 직결된 것으로 당이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당의 불만은 이 뿐이 아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당정이 실랑이를 벌인 소주세 인상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골프장 특소세는 없애면서 소주세를 올리면 서민들이 열 받아 소주를 더 마시고, 그러면 세금을 더 걷고 한다는 것을 풍자했더라”며 “소주세를 안올리기로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온 것 자체가 희화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새 지도부 출범의 여세를 몰아 3월 초까지 당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올려놓지 않으면 지방선거 때까지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몇 주가 아주 중요한데 정부가 저렇게 협조를 안 해주니 큰 일”이라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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