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오늘로 4년째에 들어섰다. 지난 3년 간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가혹한 수준이다. 정책능력 리더십 개혁 민생경제 사회통합 대외관계 등 어느 분야에서도 이렇다 하게 꼽을 만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 분열 갈등 대립의 연속에 혼돈과 소란이 지난 기억의 대부분이다. 그 사이 경제와 사회는 양극화의 수렁에 빠졌고, 미래에 대한 위기감과 불안 속에 국민은 구심점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치의 청산, 부패 추방 등을 그나마 업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 정부 이래 갖가지 병폐는 바로 정치불안에서 비롯됐다고 해야 한다.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비롯해 연정소동, 과거사 집착, 이념갈등, 계층분열 등 그 간의 숱한 변동은 정권이 설정한 빗나간 의제들에서 초래된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는 현 정부의 국정능력에 대한 회의를 키웠고, 지금 국민은 집권층에 등을 돌리고 있다.
최악의 실업사태에 중산층은 무너지고 빈곤층은 늘어 살기 힘든다는 서민들의 신음은 높아 간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이마저 이념적 색채로 오염된 논란에 싸여 있다. 모든 여론조사는 정부가 가장 힘써야 할 일로 경제회생을 꼽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활동을 일으켜 주기를 바라고 있다. 집권 3년에 대한 평가와 주문이 이렇게 집약되는 것은 바로 참여정부가 어떤 실정을 저질러 왔는지를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문제는 남은 2년이다. 이 기간에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직시해 주기 바란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다가올 지방선거와 내년의 대선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헝클어트리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대통령이 다시 정치의 전면을 주도하거나 스스로 소모적 논쟁의 중심으로 나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정된 정치일정 상 대통령으로서 일할 시간은 사실 1년밖에 없는 셈이다. 벌여 놓은 과제들을 착실하게 마무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다음 정권이 국정을 순조롭게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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