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대해 지난달 상계관세 27.2%를 부과키로 한 것과 관련, 다음달 초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24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를 WTO 제소를 통해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3월 초 일본을 WTO에 제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 결정 이후 일본 정부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고 부처 협의를 거치는 등 WTO 제소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정부는 2000~2002년 이뤄진 하이닉스의 채무재조정이 일본이 주장하는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입각한 채권단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고 채무재조정의 효과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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