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주택정책을 놓고 거듭되는 건설교통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은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다. 정부의 능력이 고작 이 정도이며 공무원의 수준도 겨우 여기밖에 못 미치는 것인지 너무도 실망스럽다.
지난 해말 건교부는 갑작스레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허용했다가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별도 대피공간을 만들도록 의무화, 오히려 더 개악을 했다는 비난을 샀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월세 중개수수료를 2~4배 올리고도 슬며시 넘어가려다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20여일 만에 번복한 게 불과 며칠 전이다.
지난해 11월 시행에 들어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이 3번이나 바뀐 사례는 갈팡질팡 졸속행정의 결정판이다. 대출대상이 부부합산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로 바뀌고, 금리도 5.2%에서 5.7%로 오르자 건교부 홈페이지는 울분에 찬 서민들의 비난으로 도배질됐다. 생애 처음 내 집의 꿈을 이루려던 30대 가장은 졸지에 자격을 박탈당한 것에, 낮은 이자를 믿고 소형아파트를 계약한 주부는 은행 수준으로 높아진 금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왜 유독 건교부에서 터무니없는 실책이 잇따르는 것일까. 일차적으로는 관리들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다루면서도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실을 모르니 정책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을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적 이유로 인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정책이 남발되는 측면도 많다. 발코니 확장 허용은 지난해 8ㆍ31 부동산대책으로 건설경기가 급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급조됐다는 후문이다.
그런데도 한심스러운 것은 주택정책이 혼선을 거듭하는 그 시간에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도는 추병직 장관이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대구 방문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장관의 관심이 정책이 아닌 콩밭에 가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 출마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드러난 정책 혼선만으로도 추 장관은 퇴진해야 마땅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