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생애 첫 대출) 금리를 연 5.7%로 전격 올리자‘이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오히려 높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연리 5.7%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연 5.60%)보다 높은 수치다.
고정금리(생애 첫대출)와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외환위기와 같은 특수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금리가 크게 오를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예컨대 앞으로 연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생애 첫 대출로 1억5,000만원을 1년 거치ㆍ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릴 경우, 첫 1년간은 매월 71만2,500원(연 855만원)의 이자를 내고 19년 동안은 매월 107만8,640원(연 1,294만 여원)씩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이는 19년 동안 매년 소득의 40% 이상을 돈 갚는 데 써야 하는 셈으로 서민들로선 이자 갚기에도 벅찬 액수다.
정부의 금리인상 발표를 전후한 단 며칠 차이로 서민들은 금리 인상 전(연 5.2%)보다 첫 1년에는 75만원, 19년 동안은 952만여원을 더 내야 해 기존 대출자와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 후반~6% 초반대.(표 참조) 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은 23일 기존 대출 금리(5.37~6.27%)에 지점장 권한으로 깎아 줄 수 있는 금리(0.4% 확대)와 헌혈 등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면 내려주는 금리(최대 0.2%) 등 혜택을 추가로 적용해 최저 금리를 4.77%까지 내렸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자의 주거래은행에서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1% 가까이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므로 5% 초반 대 금리를 적용받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사이의‘착시 현상’. 변동금리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오르내릴 수 있어 당장 금리가 낮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니다. 이에 반해 고정금리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아 보통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1% 가량 높은 게 현실이다. 실제 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보금자리론’(연 6.80%)은 생애 첫 대출보다 금리가 1.1%포인트 높다.
하지만 이 같은 착시현상을 감안해도 5.7%는 더 이상 ‘서민을 위한 혜택 금리’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현 시점에서는 장기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유ㆍ불리를 예측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향후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원은 “10년, 20년 후의 금리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한국 경제가 점차 성숙되면서 성장률이 둔화하고 이에 따라 금리도 하향 평준화할 것이란 예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며 “앞으로 콜금리가 현재(연 4.0%)보다 높은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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