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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운영권 안보 논란 2라운드/ "美정부-UAE社 비밀합의 있었다"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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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운영권 안보 논란 2라운드/ "美정부-UAE社 비밀합의 있었다" 파문

입력
2006.02.2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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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 6개 항만 운영권을 인수하려 해 미국 내 안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국영기업 두바이포트월드(DPW)사가 항만 인수를 위해 미 정부와 비밀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새로운 파문이 일고 있다.

AP 통신이 23일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DPW사는 항만 인수 조건으로 미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내부문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미 정부가 다른 기업에는 부과하지 않는 조건이다.

DPW사는 항만 운영 내부 문서인 ‘역외 사업 방침’을 내놓으라는 미 정부의 은밀한 요구를 수용했는데 이 문서에는 항구의 설계와 시설 배치, 유지 및 영업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대신 미 정부는 DPW사에 미국 내 영업활동 기록 사본 보존을 요구하지않음으로써 DPW사가 미국 법원 명령을 받지 않도록 해줬다.

또 DPW사에 업무조율 담당자의 임명을 요구했지만 담당자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미 기업을 인수할 경우 이 두 가지 조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3급 비밀’로 분류된 미 정부 문서에는 항만 운영권을 가진 영국 기업 P&O사에 대한 인수 조건이 상세히 기록돼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은 대개 기업 비밀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편 항만 운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안보 논란이 신문들간의 대리전으로 비화하면서 국론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양대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는 22일 DPW사의 6개 항만 인수 거래에 대해 극단적인 찬반 입장을 보였다. 한치 접점도 찾을 수 없는 이들의 주장은 미 행정부_의회간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분열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워싱턴포스트는 “경제전문지들이 오랫동안 진행돼온 이번 거래를 줄곧 다뤄왔다”며 “반대 의원들은 마치 이 거래를 1주일 전에야 안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꼬았다.

이 신문은 “UAE 기업은 항만을 운영할 뿐 항만 안보는 미 해안경비대와 세관 몫”이라며 “이 거래를 안보문제와 연결시켜 음치에 비유한 공화당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이야 말로 음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은 또 “지난해 지하철 테러사건에 비춰 보면 영국이 UAE보다 더 위험하다”며 영국기업은 되고 UAE기업은 안 되는 이유를 신랄하게 따졌다.

이 신문은 “중동 기업의 미국투자보다 이 지역 민주 신장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느냐”고 묻고 “편견과 오해를 확산시키는 의원들은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이번 거래는 기업은 행복하게, 국민은 불안하게 하는 결정”이라며 “안보를 이유로 개인 권리를 희생시켜온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경제 이해관계만 걸리면 태도를 바꾼다”고 공격했다.

이 신문은 거래 승인을 주도한 존 스노 재무장관에 대해 “스노 장관이 공직에 오기 전 몸담았던 CSX 기업도 항만운영 분야를 문제의 UAE기업에 팔았다”며 경력문제까지 들춰냈다.

이 신문은 뉴욕주 출신 상ㆍ하원의원이 제기한 인수저지 법안에 대해 “올바른 접근”이라며 “다른 의원들도 함께 궐기하라”고 부추겼다.

이날 반대 의원들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져 부시 대통령 오른팔로 통했던 톰 딜레이 하원의원도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가 재통과시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백악관측은 “대통령은 거래 성사 이후에야 이 문제를 알았다”며 수세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안보를 팔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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