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을 타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을 유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론스타가 탈세혐의 등으로 대주주 자격조차 의심받는 상황에서 서둘러 외환은행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의혹을 깔끔하게 정리한 뒤 매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민은행과 하나금융지주 등 국내 금융사들의 인수전이 혼탁ㆍ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엄청난 차익을 올리게 된 론스타에 거액의 보너스까지 얹혀주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경계론도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15일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의를 갖고 이번주중 외환은행의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매입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또 론스타의 탈세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국세청의 외환은행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일단 현재의 매각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대외신인도와 정책일관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이지만 일부 의원들이 매각 중단에 동조하고 있어 결의안이 채택될 공산이 크다. 국회는 또 16일 정무위원회를 열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의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시민단체들도 가세하고 있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게 확인되면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주권국가의 고유한 의무다”며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단순히 시장에 맡겨놓은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환은행 매각에 급제동을 걸고 나선 데는 투기성 자본에 의한 국부유출을 막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정종남 국장은 “론스타의 각종 혐의가 드러나면 더 싼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데, 지금 매각을 서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론스타가 탈세혐의가 확정될 경우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하게 돼 10%의 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매각해야 돼 외환은행 인수 가격은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
한편 국민은행 하나금융지주 등 국내 금융기관의 인수전은 최고경영자들까지 나서 자사가 인수해야 할 당위성을 역설하는 것은 물론 경쟁사를 폄하하는 등 벌써부터 이전투구 양상으로 전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