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엊그제 금융산업 ‘빅뱅’의 신호탄이 될 자본시장 통합법안의 주요 골격을 내놓았다.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등 업종간 칸막이를 허무는 ‘금융투자회사’ 출현을 핵심으로 하는 이 법이 마련되면 은행과 보험이 지배해온 금융산업은 3대 축으로 재편되는 대격변을 겪게 된다.
당연히 업계의 경쟁구도나 영업행태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고, 투자자들도 파생 금융상품의 다양화 등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돼 부작용도 적잖을 것이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법안을 준비해왔고 입법 후에도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말하지만 사전 대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
정부가 강조하는 자본시장 통합법안의 취지는 ‘자유로운 시장환경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을 유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업종 간 방화벽을 쌓는다는 이유로 증권 관련업의 겸업을 막아 우리나라 5대 증권회사의 총자산이 미국 5대사의 0.8%인 4조원에 불과하고, 영업력에서는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등 유수 투자은행(IB)과 견줘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자본시장에서 경쟁하는 50여 개의 증권사와 40여 개의 자산운용사가 규모의 경제를 좇는 합종연횡 과정을 거쳐 10개 안팎의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소규모 전문투자회사로 나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되면 은행과 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는 자금중개 기능이 활발해지고 자본시장의 규모 확대와 선진화도 한층 앞당겨질 수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의 틀과 룰을 확 뜯어 고치는 일인 만큼,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식의 신중함과 철저함이 요구된다. 해당 업종의 현실과 의견에 귀 기울이고, 유인책 마련에도 인색해선 안 된다.
또 파생상품이 초래할 투자자 피해 유형을 잘 따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제도 정착과정에 소요될 비용 등도 잘 헤아려야 한다. ‘금융허브로의 도약’이니 ‘한국판 골드만삭스의 탄생’ 등의 수사는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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