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전면 검토

법무부가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사형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정부 차원의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에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장기 개혁 로드맵 ‘변화전략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사형제의 범죄 예방효과와 사형제 폐지 시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또 ‘감형 없는 종신형제’ 도입의 타당성과 소요예산, 행형(行刑) 효과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당장 사형제 폐지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나간 셈이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공청회를 열어 국민 여론을 청취하고 6월까지 연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계류중인 사형폐지법안 심의를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출범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 진상규명의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의 목록을 미리 작성해 내용을 점검하기로 했다.

재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판에 관여해 진실을 밝혀나가기로 했다. 정치권과 함께 재심사유 확대,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 소멸시효 제한 철폐 등 법률 정비작업도 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