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배치를 놓고 혁신도시로 일괄배치하자는 정부와 여러 기초단체에 분산배치하자는 경남ㆍ북 강원 충북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간 줄다리기가 장기화 하면서 혁신도시 자체가 5ㆍ31 지방선거에서 정치 쟁점화 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31일 경남으로 이전이 결정된 12개 기관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9개 기관이 입주할 혁신도시로 진주시 문산읍 소문지구 106만평을 확정하고, 대한주택공사 등 3개 기관은 마산시 회성지구 50만평의 준혁신도시(개별이전지역)로 이전시키기로 했다. 준혁신도시는 정부의 집중식 혁신도시에 반발한 지자체들이 보완책으로 내세운 분산식 배치 방식이다.
정부는 도의 이 같은 개별이전 발표에 대해 “공공기관의 개별이전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정부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절대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마산시는 지난해말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혁신도시 건설지원협의체와 준혁신도시 건설 실무추진팀 등을 잇따라 발족시키는 등 정부를 고강도로 압박하고 있다.
13개 기관이 이전할 경북도 역시 지난해 12월13일 김천시 농소지구 170여만평을 혁신도시로 선정, 한국도로공사 등 11개 기관을 배치키로 하고 한국전력기술㈜은 안동ㆍ상주시에, 교통안전공단은 영천시에 각각 이전키로 했다.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이 같은 분산배치로 인해 지난말까지 건교부와 13개 이전기관, 경북도, 김천시 등 4자간 체결되기로 한 이행협약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충북도 역시 분산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12개 기관이 이전할 충북도는 한국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로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275만평을 결정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과 법무연수원,노동교육원 등 3개 기관은 제천시로 이전키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천권을 수안보 등과 연계한 고급 연수휴양타운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이전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정부와 이전 대상기관 노조가 분산배치를 끝까지 반대하면 공공기관의 충북 이전 자체를 보이콧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원도는 한술 더 떠 4개 권역 분할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도는 원주시에 이전할 13개 공공기관 중 춘천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3개 기관을, 강릉시에 한국관광공사, 태백시에 대한석탄공사를 분산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는 분산배치 관철을 위해 경남 등과 연계할 계획이지만 8개 기관 원주배치에 대해 춘천, 강릉의 반발이 워낙 거세 훨씬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고려할 수 있지만 혁신도시 탈락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의 갈라먹기식 분산배치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정부와 지자체간 마찰은 앞으로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춘천=곽영승기자 yskwak@hk.co.kr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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