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전검증이나 철저한 사후관리 없이 각종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예산낭비센터에서 접수한 시민들의 예산낭비 제보사례중 현장점검을 거친 30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경기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에서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사이 여주~양평 37번 국도 확장공사는 일부 용지매입까지 마친 상태지만 최근 백지화됐다. 불과 5㎞ 떨어진 곳에 중부내륙고속 도로가 동시에 건설되고 있어 중복 투자로 판명 났기 때문이다.
이 확장공사는 1999년 정부의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1,771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해왔다. 기획처는“예비타당성을 통한 검증작업이 없었다”며 건설교통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한 철도가족패스를 제3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철도직원에 대한 패스발급건수는 6만8,000장. 이중 직원이 아닌 가족에게만 4만1,000장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처는“가족패스를 금액으로 산정하면 5억6,000만원에 달한다”며 “특히 감사결과 가족패스를 제3자가 유용해 부정 승차한 사례만 50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농사짓기를 포기한 후계 농업인에 대해 지원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부는 이 같은 전직(前職) 후계 농업인이 850여명, 회수해야 할 금액만 1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 차원에서 현장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실태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1981년부터 매년 35세 미만의 젊은 영농인을 선정, 농협 등을 통해 1인당 2,000만~1억2,000만원을 연리 3%에 빌려주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일산 서구 탄현동 현산중학교와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불과 30m 떨어진 삼거리에 모두 4,555만원의 예산을 들여 신호등을 각각 설치했다. 그러나 신호등은 애물단지가 돼버렸다.
짧은 거리에 2개의 신호등이 작동하면서 교통이 막히고 인도에는 신호 대기자가 넘쳐 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처는 “현장점검 결과 한쪽의 신호등을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진단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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