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6자회담이 다시 열릴 전망이 보이지 않아 교착상태인 동안 이란 핵 문제에 움직임이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란 핵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키로 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재개를 선언했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도 거론하는 중이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 시나리오가 흘러나오는 등 이란 핵 위기는 북한 핵 위기 초입과 많이 닮았다. 그러나 북한 핵이 유엔 밖에 6자회담이라는 외교적 틀을 만들어낸 것과 달리 이란 핵은 유럽연합(EU) 3개국(영독불)과 이란의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해 안보리로 가버렸다. 안보리행은 일단 제재 절차의 개시에 근접한 것이기 때문에 이란 핵은 북한 핵보다 폭발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이란과 북한의 외교 언설은 사뭇 다르다. 북한은 일찌감치 핵 주권과 NPT 탈퇴를 밝혔고 핵무기 보유국 선언까지 해버렸다. 북한은 또 ‘핵’을 언급할 때 원자력 에너지인지 핵무기인지를 흐리는 어법을 구사한다. 이란은 “NPT가 보장한 평화목적의 핵 에너지 개발”이라고 강조한다.
이란 석유부 장관은 20일 핵 문제로 석유를 무기화하지는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보리 제재가 나오면 이란이 석유공급을 중단하는 석유인질극을 벌일 것이라는 각국의 우려를 가라앉히려는 조심스런 외교행보다.
NPT에 근거한 이란의 주장은 원론적으로 틀리지 않는다. NPT는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등 핵무기를 보유한 5개국이 자기들의 핵무기는 인정하고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은 막는다는 합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대신에 핵무기 비보유국에 평화목적의 핵 에너지 사용은 허용했다.
이란은 핵 개발이 NPT가 보장한 평화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핵무기 개발 목적이라고 의심한다. 이란은 속으로 “그래 핵무기 개발이라고 치자. 그러면 미국이 끌어안으려는 인도와 파키스탄,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NPT에 가입조차 하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미국의 불신은 뿌리가 깊고 지금이 최고조다.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불렀던 미국은 며칠 전 이란을 “전 세계에 대한 전략적 도전”, “테러의 중앙은행”이라고 비난했다.
이란이 중동은 물론 전 세계의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의심이다. 미국은 유럽 신문의 마호메트 풍자 만평 게재에 항의하는 무슬림의 시위 중에서 반미나 폭력양상으로 흐르는 경우는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미국이 당장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이나 경제제재로 치달을 수는 없다. 안보리행에는 동의했지만 이란 유전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강경책을 동의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란 석유공급에 목을 매고 있는 일본과 인도도 외교적 해결을 원한다. 그래서 안보리는 이란 핵 문제 논의를 IAEA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3월로 미루었다. 외교적 타결의 말미를 준 셈이다.
이란이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 반드시 북한 핵 협상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워싱턴의 기류가 이란 핵에 강경해지면 미국이 북한 핵에만 마냥 유연대응을 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제유가 동향 때문만이 아니라 이란 핵은 북한 핵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신윤석 국제부장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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