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소득은 실제 소득의 절반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60% 가량을 탈루하고 있을 것이란 추정이 제기됐다.
조세연구원 김현숙 박사는 16~17일 성균관대학에서 개최되는 ‘2006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경제학회 등 40개 경제관련학회가 공동 참여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소개될 논문 가운데 눈길 끄는 몇 편을 정리한다.
자영업자 탈루규모는
김 박사는 ‘국내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분포’논문에서 통계청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자영업자 소득축소신고 및 세금탈루규모를 추정했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추정액은 평균 3,680만원. 하지만 자영업자 가구가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은 실제소득의 54%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벌어들인 소득의 46% 가량을 줄여서 신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과세액은 평균 149만원이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소득신고를 했다면 357만원을 내야 했다. 소득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내야 할 세금의 58%를 탈루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 박사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추정이며 모든 자영업자가 소득을 누락하고 세금을 탈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정도차는 있을지언정 자영업자들의 축소신고와 탈세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주택보유현황에 대한 표본조사결과, 100가구 중 38가구는 아직 내 집을 갖고 있지 못했으며, 주택보유 62가구 가운데 10가구는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보유비율과 주택가액에서도 자영업자들은 봉급생활자들을 압도했다.
빈곤해소비용은
전북대 송영남 교수는 ‘누가 왜 빈곤할까’란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빈곤을 완전히 없애려면 28조원의 돈이 들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송 교수는 복지부와 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1997년의 경우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1,200만명 정도가 빈곤층으로 분류될 수 있었지만 2002년엔 730만명선으로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2002년으로 빈곤율이 높은 지역은 충남(29.7%) 강원(27.2%) 전북(23.6%) 순이었으며 서울 13.1%, 울산은 6.4%로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또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남성 보다 여성인 경우일수록 빈곤율이 높다는 분석이다.
만약 이들 빈곤인구를 정상인구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들에게 예산지원을 할 경우, 2002년 기준으로 GDP의 4%인 28조6,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송 교수는 주장했다.
여성의 가사노동비용은
성균관대 권태희 박사는 ‘여성 무급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논문에서 집안청소, 요리, 가족돌보기, 가정에 필요한 물품쇼핑 등 가사노동을 돈으로 환산하면 여성 1인당 연간 827만원, 한 달에 69만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여성 전체로 보면 136조원에 달하고,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7.5%에 해당하는 규모다.
권 박사는 “연령별로는 30대 여성의 노동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제비교는 어렵지만 일본여성에 비하면 가사노동 평가액이 2~5%가량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산분할이나 이혼소송시 여성의 경제적 기여도평가, 상속증여세 및 소득세 공제범위책정, 사회보험료 결정 등에서 이 같은 여성의 노동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권 박사는 주장했다.
경기와 이혼의 관계는
아주대 이홍재 교수는 ‘이혼율 추이의 거시경제분석’논문에서 1980~2004년의 우리나라 이혼율과 경제성장률 관계를 분석한 결과 30~40대 이혼율이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경제성장률과 이혼율은 반비례 관계다. 경기가 좋아지면 이혼율이 낮아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가정불화도 잦아져 이혼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다만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이혼율이 함께 상승하지는 않았다.
이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30대 후반~40대 초반의 이혼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그 이유로 “미성년자녀를 둔 이 시기의 가정 재정상태가 통상 외부 경제충격에 가장 허약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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