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4조 5,000억원의 원천적 부채를 거론하며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정부가 탕감해 주지 않으면 파업이라도 하겠다”고 했다. 불안하고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관 철도청이 2002년 민영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다가 백지화하고, 경영 합리화와 서비스 개선을 내걸고 공사(公社)로 전환한 지 불과 1년 만이다.
지난해 1월 1일 공사로 출범한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연간 2조 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부채 이자(연간 4,000억원) 등으로 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 현재 5조 8,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수년 내 누적부채가 1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철도공사의 부채와 적자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비교적 관대했다.
철도가 갖는 사회적 공공성과 경제적 효용성 때문이다. 이는 철도청을 오랫동안 국가관리에 두었던 명분이기도 했고, 나아가 민영화를 배제하고 공사로 전환한 이유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의 적자가 이렇게나 커진 데에는 일차적으로 철도공사의 책임이 있다. 공사화 이후 적자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문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철도공사는 2003년 3,400여 억원이었던 적자를 1년 만에 절반인 1,700여 억원(2004년)으로 줄었던 경험을 상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스스로 “공사화를 앞두고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는 시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의 빚으로 남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1ㆍ25 신년회견에서 “철도공사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그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공사 측이 이런 상황을 빌미로 파업 운운하는 것은 그 동안 국민이 보여온 관용에 대한 파렴치한 배신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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