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주체코 대사관은 공관에 걸어두었던 현판을 도난 당했다.
공관이 3층 규모 단독건물이기 때문에 1,000달러(100만원)만 들이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도난을 막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해외 주재 공관에게 교민 보호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재외국민 보호와 통상외교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주일본 대사관 영사부는 현지 극우파의 시위가 빈발하고, 이라크 파병국으로서 테러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공관 경비인력이 1명도 없다.
지난해 5월 현재 경비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공관 38개 가운데 분쟁 또는 테러 위험 지역에 있는 게 1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 캄보디아대사관은 현지교민을 상대로 5차례 이상 범죄를 저질러 수배된 A씨의 범죄사실을 두 차례나 신고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
2001년에는 경찰청으로부터 수배중인 B씨를 국내로 송환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아, 해당지역 교민들을 상대로 한 추가 범죄를 막지 못했다.
일부 재외공관은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타이베이 대표부는 2004년 접수된 통상관련 질문 231건 가운데 170건(74%)에 대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또 주베트남대사관 등은 KOTRA의 실적을 공관 실적으로 보고해 통상활동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파견한 공무원들의 자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6월 현재 OECD에 파견된 공무원은 18개 부처에서 22명이다.
하지만 이들의 선발이 실력 보다는 인사적체 해소와 고위 공직자 예우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나라망신만 시키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당시 OECD 사무국 인사국장이 ‘한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인원도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렵다’는 공문을 외교부에 보냈을 정도였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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