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억울해.”
중국 당국에 인터넷 이용자 정보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인권 탄압을 방조한 미국 검색ㆍ포털 사이트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야후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등에 대한 미 하원 청문회에서 야후만은 ‘정상참작’ 해야 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미 의회는 검색 엔진들이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이메일이나 검색 사항 등을 중국 당국에 제공한 사례가 드러나자 이들이 “돈을 위해 인권을 팔아먹었다”고 비난하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하지만 이 신문은 야후가 구글 등 다른 엔진들과는 달리 중국 현지 법인의 대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별도 취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 야후는 미국 야후가 40%의 지분을 갖고 절반이 넘는 나머지 지분은 중국 토착 IT기업인 ‘알리바바 닷컴’이 소유하고 있다.
메리 오사코 야후 대변인은 “중국 야후의 사업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알리바바 닷컴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즉 반체제 인사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는 알리바바 닷컴은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고, 미국 야후로서도 속수무책이라는 항변이다.
법조계의 반응은 온정적이다. 하버드 법대 인터넷ㆍ사회연구 센터의 존 팔프레이 교수는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돼 있을 경우 법규나 관행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야후는 13일 외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맞서 미국 정부와 동종 업계가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야후는 성명에서 “사기업 혼자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 제약 없는 정보 접근, 인권 개혁 등 정치적 문제에 대해 외국 정부에 대응할 수 없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성과를 거두려면 정부 대 정부간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구글 등 다른 기업보다 책임이 적다고 자부하는 야후가 정부와 기업 전체의 공동 대응이라는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의 시각은 여전히 곱지 않다. 국경없는 기자회(RWB)의 루시 모릴런은 “야후는 알리바바 닷컴의 외투를 입고 숨으려고 한다”며 “야후의 특별한 사정은 알지만 원칙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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