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안팎에서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8,000억원 헌납과 운용 주체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먼저 헌납 자체가 삼성의 편법 재산증여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한 눈 가림 용이라는 전제 아래 정부가 나서 이를 관리하는 것은 ‘삼성 편들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정부가 직접 돈 관리를 할 경우 ‘코드 배정’이 우려된다며 공익재단 등에 맡겨야 한다는 전혀 다른 각도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8,000억원 사회헌납은 부패한 알부자가 자주 쓰는 여론무마용 행위”라며 “대통령이 나서 정부가 기금운영에 개입하라고 명하고, 청와대 관계자가 환영 인터뷰를 하는 것은 알부자의 장단에 춤추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헌납의 순수성을 놓고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그 돈을 양극화 해소에 쓰겠다고 정부가 나서는 것은 삼성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얘기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도 “대통령의 발언으로 정부가 나서 한 기업의 기금사용에 참여한다면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 영향을 주어 삼성 살리기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삼성의 편법 변칙적 기업운영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총수를 포함한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고 따졌다.
한편 삼성측은 이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앞서 관계자를 이 의원에게 보내 면담토록 하는 등 파문 확산방지를 위해 분주히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시민단체 관리든, 정부 관리든, 정부가 8,000억원에 대해 간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재원으로 이 돈을 쓰려는 것은 부자의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발상”이라며 “공익재단이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등에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삼성이 정부에 헌납한 것이 아니므로 대통령이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주변에는 정부가 관리를 맡을 경우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해찬 총리는 이날 국회 답변에서 “기금을 놓고 여러 단체간에 갈등이 많아 정부가 사회와 협의해 돈의 사용방법과 주체를 판단해달라고 대통령이 요청한 것”이라며 “이번 사회환원에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영향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국회 운영위에서 “기금관리 방안을 실무적으로 알아보는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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