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TV에 디지털방송 수신장치(튜너) 내장을 의무화하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을 명시한 디지털방송 특별법 마련이 추진된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방송 활성화 추진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두 기관이 ‘특별법 카드’까지 꺼내 들고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나선 것은 2010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목표로 추진해온 디지털 전환 계획이 디지털TV 전송방식 논란과 디지털TV 수신기 보급 부진, HD(고화질) 콘텐츠 부족 등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5년 현재 국내 디지털TV 보급률은 17.8%로, 영국 66%, 미국 56.9%, 일본 36.6%, 독일 29.4%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진다.
방송위와 정통부는 30인치 이상 대형TV에 우선적으로 디지털 튜너 탑재를 의무화하고 중소형 TV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 TV 수신기 가격이 기존 아날로그TV보다 10만원 이상 상승하게 돼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준선 방송위 기술정책부장은 “정부의 예산 지원과 각종 기금 활용, 가전사의 비용분담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의 경우 2000년 1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디추위)에서 목표를 2010년으로 잡되, 2006년 재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위는 이에 따라 3월부터 활동할 5기 디추위에서 재논의를 거쳐 연내 마련될 예정인 특별법에 시점을 못박기로 했다.
미국은 이미 2009년 2월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도록 한 디지털전환법을 제정했고, 영국은 2008년부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일본도 2001년 7월 이후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위와 정통부는 이날 같은 내용의 정책방안을 제각기 발표하며 또다시 감정싸움을 벌여 빈축을 샀다. 정통부가 오전 추진방안을 발표하자, 방송위도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통부가 방송위의 안을 가로채 발표했다”면서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TV(IPTV)의 관할권 등 방송ㆍ통신 융합과 관련 사사건건 대립해온 양측이 소모적인 다툼을 계속한다면 디지털방송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이희정 기자 jaylee@hk.co.kr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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