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부 정책들이 춤을 춘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숫자를 제한해온 기업도시를 심사만 통과할 경우 무제한 허용하고, 특정 기간 없이 연중 언제라도 신청을 받아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면서 앞으로는 한해 1~2개 정도만 추가 로 선정하겠다던 정부 입장이 갑자기 180도 바뀐 것이다. 지난달만 해도 정부는 기업도시를 만들려면 부지가 최소한 100만~200만평 이상, 거주인구는 1만~2만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돌연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6개 시범도시도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일 뿐 아니라 이들 도시가 정말 기업을 모태로 하는 생산적 도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 여론이 많다.
6개 도시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절반 가까이가 관광ㆍ레저도시여서 무늬만 기업도시라는 비판도 무성하다. 사정이 이러니 선거를 앞두고 지방 민심을 잡으려는 꼼수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에서 기업도시 지정을 요청한 지자체가 16곳에 이른다. 허가가 남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참여정부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등의 각종 개발사업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져 땅값이 치솟고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기업도시로 선정된 전북 무주는 지난해 전국에서 3번째로 땅값이 많이 올랐고, 강원 원주 역시 주택가격이 30% 이상 올랐다. 기업도시 추가 지정은 땅값 상승에 다시 불씨를 당길 가능성도 높다.
목표도 불분명한 기업도시를 남발하면 지방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조성했는데도 입주기업이 없어 곳곳이 텅 비어 있는 지방산업단지나 공단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기업도시는 엄정한 허가기준이 성공의 필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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