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 국내 농업생산액 감소규모가 1조1,552억원∼2조2,8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또 쌀이 개방품목에서 제외되더라도 다른 대체생산 대체소비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쌀 산업도 1,000∼2,000억원대의 피해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오복 연구위원은 15일 ‘한ㆍ미 FTA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한ㆍ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농업부문 고용인원도 7만1,505명∼14만2,816명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권 위원은 피해 분석을 위해 농업부문 한ㆍ미 FTA 협상결과 시나리오를 3가지 제시했다. 쌀은 모두 개방 예외품목으로 분류한 뒤, 나머지 농축산물에 대한 완전관세철폐나 관세감축폭 10~80%를 기준으로 분류한 시나리오다.
농림부는 한ㆍ미 FTA결과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대두, 감자, 과일류 등을 꼽았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관세자유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부문과 관련해 정부가 그동안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을 거치면서 마련한 약 119조원 정도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해 타격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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