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행정개혁시민연합이 노무현 정부 3년 평가 결과를 발표한 16일 보수단체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무현 정부 3년 평가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학과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참여정부 3년은 의욕만 있고 방법을 몰라 허둥댄 3년”이라며 참여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꼬집었다.
그는 “같은 사람을 돌려쓰는 ‘회전문 인사’, 마음이 맞는 사람만 쓰는 ‘코드인사’ 등이 아마추어리즘의 대표적 사례”라며 이를 통틀어 “소위 ‘왕의 남자’만 쓰는 인사”라고 비꼬았다.
박 교수는 또 “세금을 이용한 양극화 해결 시도, 과거사에 대한 집착, 무리한 대연정 주장 등의 과오가 낮은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다”며 “노 대통령은 앞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연사로 나선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현 정부의 참여민주주의는 자유주의가 결핍된 비(非)자유민주주의”라며 “섣불리 자주를 강조하며 외교에서도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주라는 명분 하에 미국 일본 등 우방을 멀리하고 중국과 북한 쪽으로 ‘중심축’을 이동, 안보적 위험을 초래하는 동시에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인정,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참여정부의 반 시장적 규제와 행정수도건설 정책 등이 기업의 투자 의지와 국민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꺾고 있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경제 정책의 실패 원인을 외부나 이전 정권으로 떠 넘기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철환 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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