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측이 14일 정부의 서울시 합동감사에 대해 입을 열었다. 청계천 사업은 지난해 감사원 종합감사에서 다뤄져 이번 감사에서 제외되고 감사 일정도 조정하겠다는 게 해명의 골자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감사 대상도, 일정도 정해진 게 없는데도 언론에 잘못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혼란을 가져왔다”며 오히려 청계천 감사설의 진원지로 서울시를 지목하기도 했다.
그러나 3일 동안의 침묵 끝에 나온 행자부의 해명은 어딘가 궁색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11일 이 사안이 언론에 첫 보도된 이후 한나라당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치적인 청계천 사업을 겨냥한 ‘표적감사’의혹을 제기했다. 급기야 13일 이 시장은 서울시 감사방침을 ‘과거 독재적 발상’으로 규정, “할 테면 나 있을 때 하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애당초 청계천 감사는 예정에 없었다”면 정치권에서 ‘억지’를 피우는 동안 행자부가 왜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는지를 모를 일이다.
행자부는 해명이 늦은 데 대해 “감사 문제가 이처럼 언론을 타고 정치권의 이슈가 된 것은 30년만으로 대처하는 데 미흡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런 답변은 법에 근거한 정당한 감사를 강조하던 그간의 태도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때문에 정치권의 의혹이 불거지자 살짝 꼬리를 내린 것 아닌가 하는 의혹만 부풀릴 뿐이다.
더구나 행자부는 이 해명마저도 하루만인 15일 번복했다. 행자부 관계자는“청계천 사업이 이번 감사의 대상인지는 현재로선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함으로써 전날 입장을 뒤집었다.
행자부의 뒤늦은 입장 발표나 오락가락한 해명은 정부가 명확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 보다는 여론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눈치보기 행정’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김동국 사회부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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