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가 내놓은 8,000억원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나서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 회장이 사재를 출연하면서 사회와 국가에 그 처리를 일임한 만큼 누군가는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주체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미가 정부가 주도하라는 주문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민간이 출연한 자금을 정부가 관리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더 크다. 정부 관리들이나 친 정부 인사 또는 시민단체에 의해 이 돈의 관리가 좌지우지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 개입은 공론화를 위한 마당을 제공하는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 하며 출연금 활용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야 한다.
그 방법은 먼저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정파적 이해를 초월하는 인사나 복지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사항을 논의,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출연금은 기금형태로 관리해야 하며 공익재단 설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끄는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 나눠 주기보다 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또 일회성 소모적 사업보다 미래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출연금 가운데 4,500억원으로 이미 이건희장학재단이 설립된 상태이고, 가장 효과적인 복지사업은 교육투자라는 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사업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 일각에서는 요즘 화두인 양극화의 해소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제기하는 모양이지만, 양극화 해소는 재정으로 풀어야지 기업이 나설 일이 아니다.
이번 일은 기업의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쓰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과 도덕성을 가늠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기업인들이 보람과 명예를 느끼며 자발적으로 기부활동에 동참하는 전기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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