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토론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설 연휴 여야 원내대표의 ‘산상회담’을 통한 재개정 논의 합의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셈이다.
이날 학부모의 입장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필자는 사학 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논의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함을 밝혔다. 나아가 사학의 자율성 확보는 물론 높은 교육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은 제대로 된 멋진 게임을 통해 여야 모두 당당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연말 한나라당의 강력한 저지와 본회의 표결 불참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개정안이 여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어떻게 경기를 할 것인가’를 놓고 선수들 간에 다투다가 한 팀이 퇴장함으로써 무산된 축구시합과 다름 없었다. 축구에서는 이렇게 한 팀이 기권하거나 경기를 도중에 포기할 때 3대 0의 스코어를 부여한다.
공 한번 차보지 못하고 기권패한 한나라당 선수들은 경기장인 국회를 빠져나와 추운 겨울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관중들을 붙잡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 심정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양 팀 간에 비난과 공방이 가열되고 급기야 서포터들이 법으로 시비를 가리자고 위헌심판도 청구했다.
멋진 경기를 기대하던 국민들은 어이가 없었다. 입장료만 내고 경기 대신 싸움만 본 셈이다. 중계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로부터도 “둘 다 똑 같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마침내 국민들은 수준 낮은 선수들에게 옐로카드를 빼들었다. 양 팀과 사학, 전교조 등의 서포터들 그리고 대회 집행부인 정부는 모두 사실상 패배했다.
뒤늦게나마 양당이 재경기(재개정 논의)를 약속한 것은 다행이다. 정치가 ‘가치를 권위 있게 분배’하는 것이라면 학부모를 안심시키고 국민을 편안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여야가 자신의 지지세력을 먼저 설득하고 조금씩 양보를 얻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번 재경기는 어느 당이 과연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며 국민에게 책임지고 신뢰와 희망을 주는 진정한 ‘국가대표’팀인가를 평가받는 기회다. 여야는 이제 수권능력이라는 시험대에 오른 수험생과 같다. 의회에서 대화와 설득 그리고 타협이라는 정치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레드카드뿐이다.
김장중<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ㆍ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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