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로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지 1년이 된다.
교토의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진국에 대해 2008년~2012년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 대비 5.2%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교토의정서 발효에 주목하는 것은 이제 기후변화협상의 주 의제가 ‘개도국의 의무부담’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에는 환경 관련 국제회의가 연이어 개최된다.
올해는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며, 미국과 개도국의 참여방안이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 중 의무부담 우선대상국인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압력을 거세게 받을 것이 분명하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선진국들의 사정은 제각각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 국가들은 이미 감축목표를 초과달성 했거나 근접해 있어서 다소 여유로운 입장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비상이 걸렸다. 2004년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에 비해 오히려 7.4% 늘어난 것이다.
90년대 후반부터 매년 10조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으며 범국가적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편 의정서를 탈퇴한 미국은 일률적인 감축방식보다 자발적인 감축노력과 환경개선 기술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 환경규제에 매우 취약한 에너지 소비구조를 갖고 있다. 에너지소비 중 석유와 석탄의 비중이 아직도 70%에 이르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미 세계 9위에 이르고 있는데다 연평균 4.3%의 높은 배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환경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머뭇거리다가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여유가 있을 때 손을 써야 한다. 흔히 말하는 ‘친환경적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에너지 수급체계의 획기적인 변화는 많은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선 수요측면에서 우리의 산업구조와 생활양식을 근본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
민간의 참여 확대와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통한 에너지 효율개선은 고유가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길이다.
다음으로 공급측면에서 신 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원자력의 역할 증대를 들 수 있다. 신 재생 에너지의 경우 절대적인 투자부족과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경제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본격적인 상업화를 통해 우리의 에너지공급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설비 국산화, 과도기적 시장형성과 이를 위한 정부지원 등 추진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
한편 원자력은 우리나라 에너지의 약 15%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원이면서도 그 역할에 대한 평가와 미래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
기후변화협약 대비뿐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유가와 에너지확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실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수립과 온 국민의 참여가 절실하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