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놓고 ‘표적 감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14일 청계천 사업은 감사 대상이 아니고, 감사 일정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청계천 사업은 지난해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에서 상세하게 다뤄진 분야”라며 “중복 감사를 피하는 관례상 청계천 사업은 애초부터 정부 합동감사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정부 합동감사 대상에는 건설교통, 환경, 보건복지, 식품, 지방세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청계천 사업이 감사 대상인 것처럼 알려진 것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또 정부 합동감사에 대해 일고 있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 “정부 합동감사는 보통 2~3년 간격으로 감사원의 종합감사와 중복되지 않게 시행된다”며 “2000년부터 서울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해 온 감사원이 올해는 재무감사만 하기로 해 6년 만에 정부 합동감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감사 일정은 감사원의 재무감사 기간을 피하고 서울시가 요청하면 협의해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13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내 책임아래 한 일을 내가 없을 때 감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감사를 하려거든 내 임기 동안에 하라”고 요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종합감사에 대한 서울시의 반발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김병일 대변인은 “감사 일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 합동감사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푸는 것”이라며 “감사원이 이미 행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마친 마당에 추가 감사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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