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1호대학’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시립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이 암초를 만났다. 기금 제공 방식을 놓고 교육부와 인천시간에 심각한 의견 충돌이 빚어지고 있기때문이다. 교육부는 “인천시가 운영자금을 내놓아야만 국립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시는 “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부는 13일 “인천시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른시일내에 운영자금을 대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한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은 불가능하다는게 골자다. 이에따라 교육계 일각에서는 인천대의 국립대전환은 물론 교육부의‘법인화 1호 대학 만들기’ 무산 이야기도 나오고있다.
교육부와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인천대 국립대 전환과 관련, 실무협의를 갖고‘인천대는 국립대 전환과 동시에 법인화, 인천시는 법인화 이후 10년간 현재 수준의 운영비 부담’에 합의했다.
16개시·도중드물게 국립대가 없어 교육차별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시측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해법 인화 모델 국립대가 절실했던 교육부의 입장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지난해 12월시가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 및 법인화를 위한 양해각서안을 제출하면서180도 달라졌다. 시는 운영비 대신 발전기금을 내겠다고 방침을 바꾼 것이다. 국립대 전환 이후 10년간 매년 200억원씩 총 2,000억원의 발전 기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특히 캠퍼스 등 학교부지와 시설비를 지자체가 모두 부담키로 한 만큼 기금은 소모성 경비가 아닌 학교장기발전계획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이같은 취지로 발전기금의액 수를 당초 5년간 1,000억원에서 10년간 2,000억원으로 늘리는데 합의 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국립대전환 목적이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한대학 발전에 있는 만큼 시가 운영비를 계속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교육부보다 기획예산처의 입장이 더욱 강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단 강경한태세이다. 시가 이자 수익이 고작인 발전기금 형태로 지원할 경우 운영비부담은 고스란히 정부 몫이어서 국립대전환 자체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는것이다. 인천대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200억원은 정부 부담이될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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