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공공근로 수준의 임시직만 양산하고 있다는 보도(한국일보 13일자 1ㆍ3면)는 실망을 넘어 공분을 느끼게 한다. 지난 2년간 2조5,367억원을 투자해 만들었다고 정부가 자랑하는 70만명의 일자리가 사실은 월급여 100만원도 안 되는 단기 임시직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5개월동안 아무 하는 일 없이 사무실 구석 책상에 앉아 책만 읽다가 끝났다는 청소년 직장연수체험생의 고백은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는 이 사업의 허상을 생생하게 고발한다.
참여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는 2002년에 380만명이던 비정규직 숫자가 2005년말에는 548만명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실업률도 3.3%에서 3.8%로 올랐다는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내용보다 실적만 따지는 전시행정의 고질병 탓이다. 70만명의 일자리라는 양적 숫자를 채우는 데만 급급해 고용의 질이나 효율성은 따져 보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말 국회 예산정책처는 결산 보고서를 통해 13개 부처별로 66개 일자리 사업을 벌이다 보니 중복으로 인해 이중 삼중 돈만 퍼붓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고용구조는 주력인 IT산업과 제조업의 고용능력이 매년 현격히 떨어지고, 고용계수가 높은 서비스업도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자 비중이 2001년 이후 매년 떨어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일자리 대책마저 없었다면 그나마 사정이 더 나빠졌을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하겠지만 그런 처방은 일시적 통증을 잊으려고 값비싼 진통제를 맞는 것에 불과하다.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성장률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일시적이고 저급한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올해에도 일자리 사업에 1조5,463억원이 투자된다. 국민의 혈세를 더 낭비하기 전에 정부는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 친화적 고용대책을 새로 마련하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