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복원사업 감사를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격돌하고 있다. 정부는 9월 중 청계천복원사업을 포함, 서울시 업무 전반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측과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등을 겨냥한 표적감사”라며 반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선 이 시장이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12일 건설교통부 등 13개 부처와 함께 서울시에 대한 합동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기간은 9월14일부터 29일까지로, ▦국민생활 안전 및 불편시설 점검 ▦인허가 부조리 및 파행적 인사운영 여부 ▦대형공사, 주요시책사업 추진성과 등이 주요 감사대상이다. 행자부는 특히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우 주변 상가 재개발 과정 등에서 비리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며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강경 입장이다.
감사원도 청계천 인근 도심 재개발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연내 착수한다는 방침이어서 범 정부 차원에서 이 시장 옥죄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합동감사는 2~3년을 주기로 한번씩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구, 제주, 울산, 인천, 경기도 등이 감사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99년 이후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7년 만에 지방선거 후 대선국면을 앞둔 시점에 정부가 감사에 나서는 배경에 대해 구구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와 한나라당은 거세게 저항했다. 서울시 서영관 총괄감사팀장은 “매년 감사원으로부터 고강도 감사를 받는데, 행자부가 갑자기 합동감사를 하겠다고 나서니 황당하다”고 밝혔다. 시 고위 관계자는 “청계천 사업은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시 고유업무로 정부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지방자치와 분권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야당 유력 대선주자의 최대치적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벌인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오 원내대표는 “책임을 물으려면 재임 중에 하는 게 옳은데, 퇴임 후 감사를 하는 것은 7월 이후 대권 행보에 나서는 이 시장을 초기에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부분 자치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인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사정기관을 동원해 자치단체장을 압박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sungh@hk.co.kr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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