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트렸던 원서접수사이트 마비사태는 일부 수험생들의 서버 공격 때문이었음이 밝혀졌다. 1,000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지원한 대학이나 학과의 경쟁률을 낮추기 위해 해킹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실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다.
더 심각한 것은 생각 없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이버 윤리의식 부재현상이다. 사이버 범죄는 비대면성 익명성 등으로 인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범용성과 신속성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범죄와 비견할 바가 아니다.
사건에 관련된 수험생들은 그보다 1년 전에 발생한 2005학년도 대입수능에서의 대규모 휴대폰 부정사건 과 마찬가지로 교육 차원에서도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 본인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교육적으로 용납키 어려운 극히 비윤리적 행위다.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차제에 컴퓨터 범죄에 관한 한 가중 처벌 등의 입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인터넷은 상거래, 홈뱅킹, 민원처리 등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로 그 활용이 확대돼 있다. 특히 우리는 첨단의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전자정부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가고 있다.
그러나 이럴수록 사이버 시스템은 보안 상의 취약점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최근 잇달아 지적된 각종 민원서류와 대학 성적증명서 등의 위ㆍ변조 가능성, 실제로 발생한 전자입찰서류 조작 사건 등 사이버시대의 새로운 범죄가 꼬리를 물고 있다.
보안문제를 충분히 점검하거나 해결하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사이버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일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이번 일처럼 개인의 삶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인터넷 시대의 핵심은 보안이다. 교육부와 대학당국에도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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