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00여억원의 채권을 발행,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올해부터 연구개발(R&D)의 성과창출 지원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부는 ▦경제활성화와 양극화 해소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성과 극대화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5대 정책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담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참여정부가 3년간 범부처 기획ㆍ조정ㆍ평가체제를 구축한 데 이어 앞으로 경제성과창출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과기부 박영일 차관은 “올해 세계경영개발원(IMD)의 과학경쟁력지수 14위, 기술경쟁력 6위를 달성해 과학기술 8대 강국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등 3대 미래성장동력사업에 총 7,772억원을 투입, 원천기술을 지속 확보한다.
지난해 선정된 ‘2030년 미래 국가유망기술 21’에 대해서는 분야별 개발계획을 세우고, 2010년 생명공학 세계 7위 진입을 목표로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07~11)을 수립한다.
또 국채 발행으로 2,252억원을 확보,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투자하고 실용화 과제별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R&D예산은 지난해 7조8,000억원에서 올해 9조원대로 확대된다.
경제활성화와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조세 특례 3년 연장을 추진하고 기업이 대학 및 연구소와 공동연구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검토한다.
또 대덕연구개발특구를 2015년까지 입주기업 3,000개, 매출 30조원을 달성해 성장엔진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성과중심 R&D예산배분체계를 본격화, 100억원 이상 사업의 사전기획 의무를 강화하고 500억원 이상 사업에 사전타당성조사를 도입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올부터 초등학교 이하 우수아동에 ‘과학신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주기 과학영재 육성시스템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연구기관 내 연구진실성위원회 구성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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