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곤 빈둥거리는 것 뿐이에요. 직장 체험이 아니라 놀이터 체험이라니까요.”
지난해 가을, 정부의 청소년직장연수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기관에 들어간 대학생 김모(21)씨. 그는 지금 사무실에서 5개월째 ‘투명 인간’ 신세다. 말을 걸어주는 이도, 일을 시키는 사람도 없다.
구석에 마련된 민원용 탁자에 죽치고 앉아 책 읽고 가끔 화장실에 가는 것이 일과의 전부다. 일을 달라고 졸라도 보지만 담당자는 귓등으로만 들을 뿐이다. “이유요? 모르겠어요. 일 배우겠다며 온 제가 귀찮은 거겠죠. 정부는 이런 프로그램을 왜 만들었는지….”
일자리 200만개 창출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내세운 참여정부의 지원 대책이 겉돌고 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일자리 대책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2004년부터.
출범 첫 해인 2003년에 3.1%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도 무려 3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고용없는 성장’을 겪었기 때문이다. 고용 정책을 국가적 과제로 삼은 정부는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무려 2조5,367억원을 일자리 대책에 쏟아 부었다.
그러나 만 3년째가 된 참여 정부의 고용 성적표는 초라하다. 3년 동안 약 7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같은 기간에 비정규직의 수는 2002년 380만명에서 2005년 548만명으로 급증해, 사회 양극화의 골만 더욱 깊어지는 꼴이 됐다.
또한 2002년 3.3%이었던 실업률 역시 2003년 3.6%, 2004년 3.7%, 2005년 3.8%로 꾸준히 늘어나면서 근본적인 고용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 한 해 일자리 대책에 총 1조5,4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2만6,604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예산은 약 10%, 지원 인원은 14%가 늘어난 규모다.
또한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는 중장기 일자리 대책과 전략 수립, 기획예산처는 사업 효과 분석과 사업간 연계 추진,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및 수익형 사업 모델 발굴을 맡는 등 각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각 부처가 경쟁하듯 앞 다퉈 내놓은 프로그램들을 뜯어보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은 여전히 저임금ㆍ공공 근로 수준에 머무는가 하면, 지원 기간 역시 6개월에서 1년에 그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못 되는 것들도 많다.
사후 관리 또한 구멍이 뚫려 있긴 마찬가지다. 이밖에 청년 고용 유발 효과가 가장 큰 산업 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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