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통합시개편 논의 시대 거스르는 것"

손학규 경기지사는 12일 도를 없애고 전국을 60~70개 통합시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시대 역행적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인터넷 미니홈페이지를 통해 “개편논의가 현실화되면 지방의 힘은 약해지고 중요한 지방별 과제는 결국 모두 중앙정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서 “이는 분권과 지방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요구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손 지사는 또 “전국을 60~70개로 쪼개면 작은 행정단위간의 이해다툼으로 시간과 돈을 허비할 것이 뻔하며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도 어려워진다”면서 “그 결과 중국 상하이권, 일본 도쿄권, 싱가포르, 대만 등 주변의 강력한 경제권과의 경쟁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중복의 주범은 바로 중앙정부”라면서 “중앙의 재정권 등을 지방에 넘겨주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분장하는 일이 행정체제 개편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