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테러를 모의한다는 정보를 접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州)가 올해부터 도입한 무슬림 대상 이민 인터뷰가 편향된 선입견을 담았다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독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30개 ‘심의 지침’은 이슬람회의기구(OIC)에 속한 57개국 출신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무슬림 테스트’라고도 불린다.
녹색당 등 야당은 “무슬림이라는 특정 사회 계층을 겨냥한 이 법안은 엄연한 위헌”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이 모든 악의 근원이며 9ㆍ11 테러도 배후에서 조장했다고 주장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9ㆍ11 테러를 감행한 이들이 테러리스트인가 자유를 위해 싸운 전사인가 등의 질문은 무슬림 전체를 잠재적 테러 용의자로 가정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화적 차이를 ‘독일 정신’에 대한 반발로 단정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예를 들어 ▦아들이 동성연애자라고 고백한다면 ▦딸이나 여동생이 성희롱을 당했다면 ▦여성 2명과 결혼한 남성에 대한 생각 ▦학교에서 수영 수업을 듣는 것에 대한 견해 등은 출제 의도는 짐작할 수 있으나 ‘정답’을 파악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논란이 가열되자 여당인 기독민주연합(CDU) 출신 헤리베르트 레흐 주 내무장관은 “지금까지는 독일 헌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부만 파악해왔다”며 “그러나 양성평등, 관용 등 독일 헌법 정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에는 인구의 3.6%에 달하는 약 300만 명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터키에서 이주한 근로자이다.
슈피겔은 “함부르크에 거주하던 무슬림 학생이 9ㆍ11 테러에 연루됐다고 밝혀진 이후 독일 거주 무슬림은 탐탁치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며 “2004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줄이는 법안이 통과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도했다.
네덜란드 정부도 지난해 무슬림을 겨냥, 이민 심사에서 ‘착한 시민 시험’을 치르고 네덜란드 국가까지 제창토록 하는 등 이민 절차를 까다롭게 바꿨다.
아울러 영국 정부가 지난해 자국서 활동하는 ‘이맘’(이슬람 성직자)을 대상으로 영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묻는 까다로운 ‘영국화 시험’을 강제하려다 ‘신앙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비난에 부딪치자 이를 철회하는 등 무슬림에 대한 이민 장벽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유럽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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