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냐 감세냐’에 대한 논란은 일자리 창출의 타당성 여부를 쟁점으로 벌어지는 논쟁인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이디어는 직접 제시하지 않고 논쟁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증세를 하자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것이고 감세를 하자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희생하더라도 중산층만을 집중해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감세론 보다 어려운 방법론
전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면서 중산층도 견지해야 하므로 강한 정신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안전한 길을 주장하는 감세론자보다 도전적인 방법을 주장하는 증세론자들이 양극화 해소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은 노동을 제외한 상품, 서비스 그리고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매우 자유롭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얼마든지 노동력이 싼 곳으로 생산기지가 옮기고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모든 생산요소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자율적 시장기능이 작동하지만 노동에는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 결과 대개 선진국은 해외시장에서 활동하는데 제약을 없애는 장점을 누리는 반면 자국 시장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업 중에서도 토착성이 강한 서비스업 등으로 일자리를 만회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노동의 시장접근 한계로 파생된 일자리 감소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양극화 현상으로 불리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점이 양극화 문제를 시장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이다.
양극화 해소 방향은 평생교육, 저출산ㆍ복지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제시되어 왔다. 일자리 창출을 제외한 두 가지는 ‘미・일 모델을 따를 것이냐 유럽모델을 따를 것이냐’하는 정도의 차이를 제외하면 서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이다.
반면 일자리 창출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기술력 있는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며 균형발전전략을 취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별 다른 진전이 없었다.
예산 당국도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중장기예산운용방침의 검토과제에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ㆍ사회안전망 구축, 남북협력 등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추가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별도의 재원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구체적 비전을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가적인 대책과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규모는 추가 재정부담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곡선과 양극화 해소로 기업활동이 왕성해지는 곡선의 균형점이 가장 적절하다. 위축곡선은 거의 고정적인 반면 왕성곡선은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훨씬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지도 않고 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균형점을 바닥에서 기게 만들어 논쟁에서 불리함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였던 증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증세를 주장하려면 중소기업 육성 등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증세를 주장하려면 예산의 낭비 제거와 조세형평, 지하경제 축소 등을 통하여 위축곡선도 최소화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최영태<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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