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4,000억 더 걷혔다

지난 해 국세수입이 추경예산에 제시된 목표치보다 4,000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살림은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순잉여금이 총3조원에 달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지난해 국세 수입은 총 127조4,000억원으로 2004년보다 8.2%(9조6,000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애초 예산안에 반영됐던 130조6,000억원에는 못미치지만 추경 예산 목표치 보다 4,000억원(0.3%) 초과됐다.

허용석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부동산 거래와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전년에 비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며 “또 증시호황으로 인한 증권거래세 등 세수가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수입와 세금이외의 수입(벌금, 변칙금 등)을 모두 포함한 정부의 지난해 일반ㆍ특별회계 수입총액은 198조8,000억원으로 세출로 쓰고 남은 금액(순잉여금)이 총 2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입ㆍ세출에 대한 정확한 예측없이 지나치게 많은 추경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