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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률 공개에 의료계·시민단체 의견 엇갈려

입력
2006.02.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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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률이 높으면 다 나쁜 병원이냐” (모 종합병원 관계자)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참여연대 관계자)

복지부의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률 공개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이같이 나뉘었다.

의료계의 부정적인 반응은 그것이 좋은 병원, 나쁜 병원을 가르는 절대적 기준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당 병원이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환자의 종류에 따라 항생제 처방률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산술적 통계만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신창록 보험이사는 “이번 정보공개가 오히려 시민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고, 의사가 항생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개원의사는 “축농증 전문 이비인후과의 경우 항생제를 많이 쓸 수 밖에 없는데 이번 공개로 인해 그런 병원은 졸지에 항생제 오ㆍ남용 병원으로 찍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로 종합전문병원 중 항생제 처방률 3위로 집계된 가톨릭대 성모병원측은 “전체 환자의 25%가 백혈병, 혈액종양환자,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로 타 병원에 비해 압도적”이라며 “이 환자들은 면역기능이 떨어져 감염에 의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측은 반론을 제기한다. 항생제 처방률 공개 소송을 담당한 참여연대의 이은미 간사는 “이번 공개는 바이러스 질환이라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감기 처방전에 한정된 것”이라며 “항생제 처방 수치가 공개됨으로써 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처방해 오던 항생제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은 병원을 공개한 이후 전반적으로 제왕절개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외국에서는 개별 의사의 임상건수, 환자 사망ㆍ치료율까지 다 공개하고 있다”며 “항생제 처방률 공개는 지속되어야 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는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무분별하게 하지 않도록 제재 내용이 포함된 실질적인 조치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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