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최근 삼성의 사회공헌 대책 발표에 대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간에) 순환출자해서 그룹을 지배하는 후진적인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순환출자구조의 폐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강 위원장은 이날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삼성의 계획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면서도 “다만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지 여부는 앞으로 삼성의 노력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삼성생명 등 순환출자의 핵심고리 역할을 하는 금융계열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나 계열사별 독립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는 바람직 하지만, 순환출자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강 위원장은 “순환출자구조는 가공의 자신을 만들어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크지 못하게 하고, 외환위기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위기가 계열사간에 연쇄적으로 번져)그룹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계열사의 자산이 커지면 특별한 실적이 없이도 다른 계열사의 자산도 불어나게 돼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며, 위기가 닥쳤을 때는 공멸을 부를 수 있는 ‘후진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공정위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든지 내부거래, 순환출자 등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삼성이 구조본의 축소에 그치지 않고, 구조본의 활동내역과 자금운용 내역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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