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양극화 대응 때놓치면 경제 성장잠재력 훼손"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 심화와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정책적으로 실기할 경우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양극화 대책 등에 필요한 재정 마련 방안을 만들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코리아타임스ㆍ아시아경제신문이 주최한 ‘2006년 세계경제, 한국경제 전망 심포지엄’ 등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증세논란을 의식한 듯 “양극화 대책 비용 등을 국민과 기업에 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거의 정부주도 개발연대 이후 유지돼온 재정지출 구조를 먼저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금종류 신설이나 세율인상 대신, 여러 조세감면 제도를 재검토하고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세정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그는 또 성장과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활발한 성장이 필요하다며 3월과 5월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단계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선적 일률적 지원이 아닌 개별기업의 리스크를 감안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혁신형 중기에 대한 정부의 집중지원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