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실시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청문 결과는 썩 탐탁지 않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 이종석 통일, 정세균 산업자원, 유시민 보건복지, 이상수 노동 장관 내정자 모두 담당 분야 장관으로서, 떳떳지 못한 이력이나 흠집이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
특히 추궁이 집중됐던 이종석 유시민 두 내정자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할 만한 논란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점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오늘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여야 간 정파적 판단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첫 청문 보고서에 걸맞은 체통과 권위를 지키는 내용이 돼야 한다.
이 내정자와 유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판단은 국정운영과 국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냉철한 것이 돼야 한다. 유 내정자에 대해 우리는 그가 국민연금 개혁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는 입장임을 거듭 강조한다. 이 내정자 역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사실상 주도했던 실세로서 전략적 유연성 관련 논란을 야기한 중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한 후 국민이 따를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노 대통령의 제안으로 도입된 것이다.
국회가 청문결과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의 성패를 가름하는 데 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중요하다. 단적인 예를 들면 유 내정자의 연금 미납은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몰랐던 사실이었지만 이번에 국회가 밝혀냈다.
이 정부는 복지제도의 정착과 확충을 높은 국정 순위에 놓고 있다. 유 내정자의 문제는 개인 차원의 도덕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정 수행의 자격과 국민적 동의가 달린 핵심적 사안임을 노 대통령은 숙고해야 한다.
이 내정자에 대해 여야는 통일부 장관이 NSC상임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치된 판단을 제시했다. 청문제도를 통해 도출된 건설적 과제로, 정부가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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