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8일 내놓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의 핵심은 ‘교육격차 해소’이다. 낙후지역이나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올 연간 1조3,000억원을 쏟아 부어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농ㆍ산ㆍ어촌 우수고를 늘리거나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 자녀수를 확대하며, 이른바 코시안(한국인+아시아인)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및 자녀 등 ‘신교육소외계층’ 교육기회 제공 등이 실행 방안이다.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확대도 포함됐다. 그러나 공립유치원 신ㆍ증설 등 일부 내용은 교육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인데다 재정 확보에 대한 언급도 없어 교육부의 의도대로 일이 추진될지는 미지수이다.
주요 내용은?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를 교육격차해소 원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심화하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교육측면에서 극복하겠다는 것으로, 농ㆍ산ㆍ어촌 및 도시저소득층 자녀 등이 타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15개 대도시 중심에서 30개 중소도시로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제도 도입한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저소득층 자녀들의 방과 후 보육과 교육을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참여 대학생에게는 하루 3만원 정도의 수당이 주어진다. 일종의 인센티브 성격이다.
실업계고와 전문대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 전망이다. 우선 실업고 명칭은 특성화계고로 바뀌고 산업체와 전문대, 대학과 실업고간 협약학과 제도가 선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가 협약에 따라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재정 지원을 하게 돼 맞춤형 실무 인력 양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제는 없나?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추진할 올해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는 데 주저했다.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지나친 교육격차 해소 치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 관계자는 “학력격차 문제는 양적 부문인 교육격차 해소에 비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간 소득계층간 학력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데도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정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며 “수조원이 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계획도 내놓지 않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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