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연금 미납을 비롯해 독설, 말 바꾸기 등 크고 작은 허물에 대한 질타가 십자포화처럼 쏟아졌다. 반면 유 내정자는 “저의 삶에 많은 허물이 있음을 알게 됐다”고 서두를 꺼낸 뒤 내내 자세를 낮췄다.
국민연금 미납
국민연금 보험료 13개월치(99년7월~2000년7월) 미납을 놓고 유 내정자의 해명보다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엄호사격 때문에 여야간 격론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면서 “유 내정자가 학술진흥재단 퇴직 때 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신문 칼럼에 국민연금은 소득 미신고가 문제라고 썼으면서 정작 본인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유 내정자는 “당시 진흥재단 직원이 공단의 연락이 오면 그때 신고하라고 했는데, 자유직 신분으로 있으면서 잊고 살았다”며 “고의적인 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재차 “유 내정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할 때 부인도 소득이 있는데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공격했다.
이에 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99년 6월 복지부 지침에 따라 신고 이후에야 납부의무가 생겨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고 전의원은 “신고의무는 물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까지 규정한 국민연금법에 배치되는 지침”이라고 되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사회보험 주무장관의 연금 미납이 가져올 폭발성을 의식한 듯 유 내정자 미납 문제를 대신 해명해주는데 발언시간의 상당부분을 썼다.
정책개발비 횡령 등 허물 폭로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미납 외 유 내정자의 새로운 허물들을 무더기로 드러내 집요하게 공격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유 내정자가 지난해 중앙선관위에 정치자금 지출 내역 중 휴대전화 4대에 대한 전화비용(215만여원)이 있다”며 “휴대전화가 모두 유 내정자의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유 내정자가 “내 것은 하나이고 수행비서 등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자 박 의원은 “선관위 유권해석으로는 직원이 사용한 경우는 불법”이라며 유 내정자의 시정약속을 이끌어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지난해 공청회에 사용했다는 정책개발비 지출 내역이 대부분 식비였다”고 따졌고 유 내정자는 “사실확인을 해봐야 겠다”며 얼버무렸다.
고 의원은 또 “정책개발비로 개최했다는 공청회와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서류의 기록이 다르고 일부는 유 내정자의 저서 구입비로 사용됐다”고 추궁했다. 유 내정자는 “정책개발비 사용목록을 잘못 작성한 불찰이 있으나 용도에 맞게 썼다”고 주장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졌다.
독선적 언행 등 자질시비
여야는 한 목소리로 유 내정자의 언행을 문제삼았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복지부는 냉철한 두뇌보다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며 “국기에 대한 맹세가 파시즘적 유산이라고 매도하는 등 장관 자격이 의문시된다”고 꼬집었다.
정형근 의원도 “복지부 특성상 성격이 원만해야 하는데 유 내정자는 갈등을 조장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독선과 아집이 강한 사람으로 각인돼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유 내정자는 “지적으로 교만했다”,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는 말로 머리를 최대한 낮추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