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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멀어진 票心' 돌릴 카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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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멀어진 票心' 돌릴 카드 필요

입력
2006.02.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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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취임 3주년에 즈음한 사면을 건의키로 한 것은 국면 전환 카드의 성격이 짙다. 낮은 당 지지율 때문에 이대로는 5ㆍ31지방선거 참패가 예상되는 만큼 사면과 같이 민심을 끌어안을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론 “사면을 선거에 이용한다”는 비판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다. 더욱이 지난해 광복절에 사상 4번째 규모의 대사면을 이미 단행한 사실도 여권에겐 부담이다.

우리당의 법률지원단이 작성한 ‘사면 건의문’을 보면 지방선거를 대비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경제인 사면과 건설업계 행정조치 해제를 언급한 점에서 특히 그렇다.

건의문에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조세범, 특가법ㆍ특경가법상 뇌물, 특가법상 횡령ㆍ배임 등 죄를 지은 기업 경영인, 중소기업인, 중소 상공인, 벤처기업인 등을 일정 기준에 따라 사면을 해주자고 돼 있다.

아울러 우리당은 2005년 8월 현재 전체 건설업자 5만5,061개사 중 26.3%인 1만4,461개의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이 때문에 건설업계가 해외 수주 등에 애로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치가 순수하게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당한 규모로 예상되는 사면 대상자의 수와 사회적 분위기 환기 효과 등을 감안하면 선거에 임하는 여당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1일 노 대통령과 우리당 원내지도부 만찬에서 한 의원이 노 대통령에게 “지방선거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3ㆍ1절 사면 복권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은 데서도 당의 이런 속내를 엿볼 수 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역시 정치인 사면 여부와 대상자이다. 큰 틀의 기준만 있을 뿐 구체적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와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 권노갑씨 등 지난해 광복절 사면 때 제외된 인사들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는 안씨에 대해 “이제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동정론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역풍도 거셀 것으로 보여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지수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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