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를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노인수발보험법’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미만자가 노인수발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수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노인수발보험은 2008년 7월부터는 중증 질환을 가진 노인만을 수혜 대상으로 하되 점차 그 범위를 넓히게 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시행 첫해인 2008년에 8만5,000명, 2010년 16만6,000명, 2015년 20만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계했다.
노인수발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50％), 정부지원(30％), 수급자 본인 부담(20％) 등으로 충당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 부담을 면제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 비율을 줄일 방침이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2008년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월 평균 4,460원(절반은 사업자 부담), 지역가입자는 2,106원을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추후 대상자가 늘어나면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수발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이 집을 방문해 목욕, 간호 등 도움을 주는 재가 서비스,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기능회복 등을 돕는 시설 서비스, 시설 요양이 힘든 경우 가족에게 현금을 주는 특별현금 급여 등이다.
수발보험 대상자 신청은 법 시행에 앞서 2007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다. 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 일상 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중 중증 환자를 방문조사 등을 통해 선별,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빠져있고, 노인복지시설 등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며 제도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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