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통외통위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내정자의 사상ㆍ이념 문제가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뜨거운 쟁점이 됐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전략적 유연성’협상내용과 과정의 적절성 문제, 기밀유출도 공방 거리였다.
이 내정자의 이념 편향여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내정자가 과거에 쓴 각종 논문과 글을 인용하며 그를 ‘친북좌파’로 규정하고 몰아세웠다. 홍준표 의원은 “이 내정자는 논문에서 ‘김일성은 우리 현대사에서 최초로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선언하고 주체확립의 기치를 내건 지도자였다’고 하고 88올림픽에 대해서도 ‘분단 올림픽 반대한다’고 썼다”며 “많은 국민이 이 내정자를 친북좌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내정자가 장관이 되면 나라 정체성이나 대북접근에 극심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병국 의원은 “북한 관련 연구 논문 등을 보면 ‘김일성이 인덕의 정치를 펼쳤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20만명이 넘는 정치범이 왜 수용소에 있고, 탈북자가 양산이 되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 내정자의 지론인, 북한에 대한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도 시비를 불렀다. ‘북한을 내부의 시각에서 관찰할 것을 전제로 비판적으로 검증하자’는 이 논리에 대해 전여옥 의원은 “북측의 입장을 되뇌며 우리 사회에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앵무새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성범 의원도 “이 내정자는 북한 인권문제 등엔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북한 체제를 합리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뿐”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등 차기 대선 이벤트용 기용이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 내정자는 “31세 때의 글을 갖고 공격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젊은 시절 지금보다 편협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해 10가지 비판을 하고 2가지 긍정을 했는데 2가지만 갖고 공격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균형적 실용외교를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유연성, 기밀유출 논란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은 “2003년 10월 외교부가 미국측에 외교각서 초안을 전달하고 NSC는 2004년 3월 이를 인지하고도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됐다고 한다”며 “대통령 보고체계가 심각하게 왜곡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내정자는 “2004년 3월 외교부 보고를 받고 이를 3월말에 대통령에게 분명히 보고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경숙 의원도 “이번 협상이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명시한 바가 없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따졌다.
이 내정자는 “이번 합의는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 받는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합의 과정에 대한 기밀유출은 안보시스템의 말기적 자폭현상”이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SC상임위원장 겸직 및 월권 문제
우리당 최성 의원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부장관 직무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위폐 등 북한의 국제법 위반이 있을 경우 통일, 외교부간 입장이 충돌할 수 있는 만큼 통일장관이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NSC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위험하다”고 동조했다. 이 내정자는 그러나 “통일부 장관이 NSC상임위원장을 수행하면 안 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자문기구의 보조 기관인 NSC사무처가 집행기관인양 권한을 행사하는 등 월권이 있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 내정자는 “월권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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