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 동남아 지역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사이트를 구축하거나 현지 저작권센터를 설립해 침해 사례 및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권리 침해 당사자의 법률ㆍ소송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6일 발표한 ‘2006년 주요사업계획’을 통해, 상반기 중 ‘세계 속의 우리 저작권’ 사이트를 개설, 해외 현지의 우리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접수받아 해당국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베이징(北京)과 동남아 1개국에 ‘저작권 센터’를 구축, 현지 법률ㆍ소송 지원 및 콘텐츠 수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 해 말 해외저작권진흥센터를 신설한 바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는 이들 국가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모아 이벤트나 캠페인 형식의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하반기부터는 법적인 구제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중국의 저작권 책임 기관인 국무원 판권보호중심 등과 한중 저작권 보호 및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키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중국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구제소송 사례가 없진 않았으나, 자국 보호 정책 등에 밀려 실효성이 없었다”며 “하지만 최근 중국도 ‘민족 콘텐츠’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는 등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지난 해 중국 현지기관에 의뢰해 만든 ‘중국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실태 및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에 대한 현지 저작권 침해 유형이 초기의 단순 복제에서 변형 복제 등으로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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